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11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11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110건
전체 검증 결정 · 7,110건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특허권 양도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현물출자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장할인을 제외한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88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8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0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법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전환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전환청구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4구1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자산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관련 부외부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잔금청산 전에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채권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해외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23서9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조심 2024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쟁점용역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 청산시 후순위출자자인 **가 출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8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7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부인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9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8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인지 여부조심 2023서10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5층을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분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따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A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중33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가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94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소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신)건물·부수토지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과세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의 자본잉여금을 재워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쟁점배당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2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