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상가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3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2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5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 손금부인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415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폐업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조심 2020전0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대여한 금액의 회수금액 및 사적모임 경비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20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7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건비(쟁점지급액)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도래 여부조심 2019서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조심 2019부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및 해당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있는 AA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2013년과 2014년에 귀속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액을 임직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99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원가 및 쟁점기신고매출액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중45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조심 2019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9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년에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7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 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광24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르고 동 매매대금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전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