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쟁점세금계산서는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2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전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5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1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공채권(쟁점대여금)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103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부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75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6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9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거래처이므로 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7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76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0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가산한 금액(「법인세법」상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5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의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 후 원천징수분 종합(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7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배당액 중 일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2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9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및 부외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등조심 2023중97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8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A가 청구인B·C에게 쟁점주식 취득시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D·E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B∼E에게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A를 연대납세의무자로지정·납부고지한처분의당부조심 2022중7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지배주주 변경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소득처분(상여)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80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9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2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는 쟁점이사와 그 배우자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더라도 50%는 쟁점이사의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7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0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742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8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7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