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2건
전체 검증 결정 · 1,622건
- 쟁점가공경비 중 20**사업연도 이후분 직원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외인건비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에 따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을 통해 회수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435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6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상누락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매각대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제대표자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치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이 소득의 귀속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 등을 대표자상여 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2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회사들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계상한 대여금, 선급금 및 미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구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취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료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양수도 과정에서 비롯된 회계오류로 인하여 계상된 가수금(가계정)과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구입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처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입ㆍ출금한 금액을 무자료 거래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의 당부조심 2016부2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 실제 대표자는 ＊＊＊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3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 매입대금 명목의 부외경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27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4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