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기금의 용도 1건

최신 기관 회신

•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201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2027 · 2021.03.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