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7조 2건

최신 기관 회신

•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1995.06.1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42
•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1993.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70-36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2168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2555 · 2025.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
  조심 2025중4088 · 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상증세법상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7.18.)이 아닌 쟁점증여계약서 검인일(14.7.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280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175 · 2025.09.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717 · 2025.03.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3329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849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