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7조 검사 2건
-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1건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39
- 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3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