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1조 1건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건
-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3
-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40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외 자회사인 현지법인을 대신하여 쟁점SV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SV용역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