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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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1990년 9월 이후 양도 토지 기준시가는?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1990.09.01 이후 양도분의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