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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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5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1건 · 10/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