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0
-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도 포함되므로, 이후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