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0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보호예수 중 무상감자 시 증자이익 기준일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5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개서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착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8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코스닥 등록법인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