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동기금 반환은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