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7
-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5507-12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소유자에게 배분된 쟁점배분금에서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미납관리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32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