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품질기준 2건
최신 기관 회신
-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20
- 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은「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행위는「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천연가스에 LPG를 혼합한 것(쟁점물품)을 과세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2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