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1건

최신 기관 회신

• 등록한 무인비행장치 조종교육은 면세인가?
  2018.07.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8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4서4719 · 2025.10.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송용역(국제운송용역 중 국내구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심 2024서4286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4261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2854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서2234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구6442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6075 · 2022.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2822 · 202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