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4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하안전영향평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01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3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심 2025광2330 · 2025.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서0175 · 2020.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