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2022.05.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4819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2019.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6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조심 2025중3705 · 2025.1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공화물혼재사인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산정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500 · 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95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서7288 · 2022.12.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367 · 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