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2017.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98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2806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가는 AAA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178 · 2021.09.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