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설치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09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6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