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연계의 신청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연금 연계 반납금과 이자는 공제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 퇴직급여 반납금과 이자는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전122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0766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452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근속연수 및 직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복지포인트를 차등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