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준보전무인도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15.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0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야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중1622 · 2016.07.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