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202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77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광9252 · 2024.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종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2691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