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6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0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2건

최신 기관 회신

• 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202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64
•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22.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331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973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276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부2573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1814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중1602 · 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해당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181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580 · 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