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5조 고용승계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전412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ㆍ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5389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전388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9863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보상금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9937 ·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7031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중3228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