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토지등의 매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200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2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