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1조 3건

최신 기관 회신

•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2023.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비-3972
•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2002.1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35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2002.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6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1408 · 2019.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광2937 · 2017.10.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16부4317 · 2017.02.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