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2건
•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1건

최신 기관 회신

•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
  1998.05.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157
•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1998.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084
• 의료기기 등록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1995.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시진행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68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6886 · 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중5881 · 2017.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지출한 식사ㆍ다과ㆍ음료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서0372 · 2017.06.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구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전3890 · 2017.0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등을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4중2488 · 2015.0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사주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구0223 · 2014.1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니터링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3전1728 · 2014.08.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