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12.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8
-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2005.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
- 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2005.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
-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2003.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25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의료기기 및 쟁점음료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57 · 2017.04.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식술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653 · 2014.0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