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2002.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42
- 국가 직영 연구소의 외국 장비는 면세인가?2000.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03
- 국가 연구소의 외국산 장비 수입은 면세인가?2000.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71
- 시험용 외국산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9.1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3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03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금형, 지그)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에 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공구, 기구)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5038 · 2019.03.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85 · 2004.05.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소득금액 중 단순경비율소득금액 초과액을 과세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0076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083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계의 실제매입 여부(기각)국심2004중0084 ·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