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6조 과태료 부과기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이전받은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1999.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3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인2370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98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820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4710 · 2022.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81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3654 · 2022.07.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233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