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9조 권역의 범위 1건

최신 기관 회신

•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2727 · 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중4665 · 2015.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3전4760 · 201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중2755 · 2011.10.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