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2009.1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35
• 선납 분양대금 차감액은 이자소득인가?
  2000.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8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1부5246 ·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