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8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조 가족수당 1건
• 제11의3조 육아휴직수당 1건
•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1건
• 제14조 특수업무수당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2018.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 가족수당과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2004.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 공무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1993.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50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3서7751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45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335 · 2025.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
  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2188 · 2025.09.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전194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서159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