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1건

최신 기관 회신

•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은 종업원에 해당하나?
  2022.04.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1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
  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5176 · 2022.09.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가 2010년 이후의 잔여 감면기간 동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7중4003 · 2018.03.20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