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2건

최신 기관 회신

•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
  2016.06.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010
• 재외국민의 국내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5.04.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241 · 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 2025중4079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664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652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
  조심 2024서5931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536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서5208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