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1조 설립인가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
-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심 2025중407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