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2020.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58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316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635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048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91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032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689 · 2026.06.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787 · 2026.02.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심 2025중3705 · 2025.1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