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도서지역 자가발전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1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58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감사법인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장부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하지 않아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9부34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