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4의4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직자윤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