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 2건
최신 기관 회신
- 지정 해양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3305
-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07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