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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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출자전환 때 못 받은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20.1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786
- 본점이 받은 부도어음도 지점이 대손공제받나?2019.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08
-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58
-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2015.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2014.0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523
- 제3자에게 양도한 부도어음도 세액공제되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2중0015 · 2022.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587 · 2022.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후 변경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 이를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836 · 2021.07.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504 ·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762 · 2015.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