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업무 1건
- 제17조 차입의 제한 1건
-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1건
최신 기관 회신
- 자회사 증자 재원으로 걷은 회비에 증여세가 붙는가?2026.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296
-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2007.03.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1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지불결제사업자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4116 · 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289 · 2025.10.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서1238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050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대한지급이자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87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2770 · 2024.11.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