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 신용보증기금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서27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대표자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1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세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5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