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0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2건
• 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양봉사료를 농가·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201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064
•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200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309
• 사료품질검사는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나?
  2000.0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0서2604 · 2021.09.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9전0573 · 2019.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 등
  조심 2016중3686 · 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인지
  조심 2017구0283 · 2017.04.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6서1524 · 2016.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전0228 · 2015.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품이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광3176 · 2015.04.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구4343 · 201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