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6조 설립인가 등 2건

최신 기관 회신

•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요?
  2010.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7
•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6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6762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2127 · 2020.04.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0298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서3947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서1182 · 2017.11.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중1496 · 2017.07.0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그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1서1754 · 2012.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