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8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09.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3
-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2006.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2026.03.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2025.09.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203 · 2022.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구1516 · 2022.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0서7908 · 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광0412 · 2021.0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128 · 2020.12.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268 ·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