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1건

최신 기관 회신

•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4.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03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3부3146 · 2023.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0773 · 2023.05.1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 총 이사수의 5분의 1이상 선임되었는바, 쟁점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2757 · 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서1325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은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로서 이사회설치 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중7920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수가 법정기준(5분의1)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중4671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중3676 ·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