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1건

최신 기관 회신

• 지자체가 미발급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2014.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5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695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인2869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중4549 · 201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09광0034 · 2009.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