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2010.03.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2
-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2009.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5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2026.02.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납세액의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36 · 2019.07.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675 ·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탁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437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